[현장연결] 박대출 "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 우선 매수권 부여"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(20일) 오전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긴급 대출과 우선매수권 등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결과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<br /><br />당정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추가 방안을 오늘 밀도 있게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제 발표한 전 금융권의 경매, 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둘째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오늘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낙찰자의 이해 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셋째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임차인들께서 편리하고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며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모두의 말씀하셨지만은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,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서 한국변호사협회,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력하여 즉시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서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서 경찰청이 특별 수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피해 임차인들께서 요청하고 계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당 TF와 정부 TF 간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야당에서는 공공히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전세 사기 물건들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공공히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사인 간에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증가될 뿐입니다.<br /><br />#전세피해 #당정협의 #경매유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